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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국감’속 전북 현안 부각도 미약
‘맹탕국감’속 전북 현안 부각도 미약
  • 김세희
  • 승인 2020.10.25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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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정감사 26일 종합감사 마지막으로 막 내려
공공의대, 장점마을 등 지역 현안 꾸준히 제기했지만
라임 옵티머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거대 이슈에 묻혀
이스타항공, 전북대 교수 비위 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만 대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린다. 이슈와 인물이 없는 알맹이 빠진 ‘맹탕국감’이란 비판 속에 전북 현안도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북 10명 의원들은 국감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전북 현안을 꾸준히 거론하긴 했다.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과 새만금 해수유통 및 투자유치,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국립감염병 연구소 전북 분원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은 성과도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익산 장점마을 방문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간염병 연구에 대한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그러나 거대 이슈에 묻혀 파급력은 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이 상임위 곳곳을 달궜다. 중간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뒤덮었으며,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가 주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오히려 전북과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각종 비위 문제, 전북도 교육청의 산업용열화상 카메라 수의계약 구입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대두됐다. 특히 20일 광주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조남천 병원장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 의원들이 국감에서 전북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 새만금 해수유통 등은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다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부 현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부각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안들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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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0-26 01:11:24
왜 국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 해도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