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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문제없음’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문제없음’
  • 송승욱
  • 승인 2020.10.27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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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 등 15건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최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
익산시, 기자회견 열고 임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임형택 시의원, 과거 수사의뢰 혐의없음 결론에 대한 사과 요구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 등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15건에 대해 감사원이 ‘전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익산시는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추측성 의혹 제기가 무차별적으로 반복되면서 익산시청 공직사회를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지게 한 점과 지역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해 임 의원이 공식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형택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15건이 모두 기각 처리됐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인 SNS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공무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역사회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청구 15건 가운데 감사원이 종결 처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료비(톱밥) 산정시 일반적인 퇴비화시설의 톱밥사용률이 음식물반입량의 5~10%에 해당됨에 따라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했고 이것이 부당·과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방지시설(굴뚝) 높이를 기존 13m에서 4.95m로 낮춘 것은 악취배출구가 사업장 안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이면 일정한 배출구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그 밖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음폐수 처리비용 과소징수와 관련해서는 약품처리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 부당·과다하거나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외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의혹 등 기타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 국장은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그간 임형택 의원의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 등으로 시민들에게 준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공무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환경행정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감사원의 부실한 검토가 매우 실망스럽고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부실한 감사결과를 놓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익산시의원을 수사의뢰했던 익산시는 ‘혐의없음 처분’ 결론에 대해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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