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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배치 제도 개선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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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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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의료계를 염려하시는 주인이신 국민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사들이 더불어 잘 사는 방안들은 많습니다. 저는 허준 선배님처럼 깊이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한 솔로몬 임금님처럼 폭넓게 보는 정책결정권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업무에선 전문가보다 폭넓게 볼 수 있고, 정책결정자보다 깊이 알 수 있기에, 오늘은 제한된 의료자원(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쭙는 대신 현장의 정책제안자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몇 건물 건너마다 존재하는 의료기관, 지금의 상대적 풍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없는 무의촌(無醫村,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이 허다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갖는 국방의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역할로서 국방의무를 하도록, 보건소·지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국민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지금껏 수많은 미담과 함께 그 공헌은 실로 대단했다는 평가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께서 열심인,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세월과 함께 상황도 급변합니다. 애초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나마 의사와 의료기관도 늘어 과거에 비하면 없다고 해야 할 의료취약지역이, 높아진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 그리고 함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치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의 구분은 과거의 무의촌이 아닌, 지역 내의 의료 전문성과 접근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지역에 특정 과목(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가 없으며, 교통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30분 이내의 접근성을 갖지 못한다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배치기준 또한 배치 기관과 시설 중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실현 및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로, 14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북지역에 여러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는데, 복수의 지역에 부족한 특정 과목 전문의를 특정 시군의 보건소·지소에 배치하는 것보다 거점병원에 배치하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119 구조구급 지도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지소에 머물며 하루에 10여 명 남짓의 지역민을 위한 단순(만성질환) 진료업무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료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지자체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되어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형태의 원격의료(대면을 전제한 영상·방문 진료 등)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국민께 드리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장비 구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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