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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쉽게 한다면서… 더 까다로워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쉽게 한다면서… 더 까다로워져”
  • 엄승현
  • 승인 2020.10.27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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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과 상충, 종중 명의 이전 불가능
“보증인 요건 강화돼 불필요 비용도 발생”

“조상들의 돈과 쌀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서 나는 수익으로 조상들을 모셔와 종중 명의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창구가 막혔어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시행한 가운데 종중 명의 이전 불가 문제와 자격보증인 의무 포함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을 두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완주에 거주하는 주민 A씨(75)는 최근 특별법 시행에 따라 350년 전 숨진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행정당국으로부터 A씨의 토지가 농지법 제6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중 명의로 등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특별법에서는 자격보증인이 없었고 또 그 이전 특별법의 경우 종중 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아 특별법 취지가 무색한 것 같다. 보증인에게 줘야하는 수수료도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현행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민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은 기타단체 등의 명의로는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 시행에도 농지법으로 인해 종중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와 군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완주군의회는 “특별조치법의 세부 시행령이 까다로워 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9월 전북도의회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논의로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포함 부분은 보증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절차를 엄격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특별법은 국회 논의로 마련된 입법 정책안이기 때문에 추후 국회 재논의 있지 않은 한 정부에서 별로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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