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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
“코로나19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적정”
  • 백세종
  • 승인 2020.10.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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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육단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해야
“9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이탄의 의원대표발의”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미숙한 원격수업과 교육질, 방역 등 문제 감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노재화)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27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19의 교훈은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는 것으로 교육했다는 거짓이 더 이상 학교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가 지난 8월에 실시한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21.1명과 23.3명을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9.47명, 유치원 13.5명, 초등 20.16명, 중학교 23.18명 고등학교 22.2명으로 중·고등학교의 수가 발의안의 기준인 20명을 넘는다.

이같은 통계와 코로나19시대임을 감안할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 아래 두어서는 안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는 정책의 시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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