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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올인…2차 공공기관 이전은 외면(?)
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올인…2차 공공기관 이전은 외면(?)
  • 김세희
  • 승인 2020.10.27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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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생명·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유치 희망하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낙연 대표 지역균형 뉴딜 무게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두고는 이렇다 할 논의 없어

여권이 올 하반기부터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혁신도시 시즌2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외면당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의 토대로 거론됐던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가 올 8월 나왔지만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각 지역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벌어질 상황을 우려해 한국판 뉴딜을 ‘대체제’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2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안건도 지역균형뉴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며 “지역 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얼마나 연계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요구와 정부의 방향이 일치하라 수 있도록 정합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내 삶과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줄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손에 잡히게 설명해 드려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전사후의 준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전북을 비롯해 권역별로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주재한 2차 한국판 뉴딜회의에서 전북 등 여러 지역이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했다”며 “각 개별 사업의 내용과 실상을 점검하러 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권의 지역균형뉴딜 드라이브에 대해 지역에서는 반겨하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북형 뉴딜 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4조2872억 원(50건)규모의 뉴딜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과 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뉴딜사업 215건(4조 7028억 원)을 더한 전북형 뉴딜 규모는 총 9조원에 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 빈도는 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계기가 되는 국토연구원의 혁신평가보고서가 나왔지만 여권 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징후는 없다. 당시 보고서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이 완료된 후 인구반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생명·국민연금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이용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4·15총선 전 ‘총선 직후 공공기관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 100여곳의 입지를 두고는 각 자치단체,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역균형뉴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4·15총선 때처럼 대선·지방선거에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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