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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물 건너 가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물 건너 가나
  • 전북일보
  • 승인 2020.10.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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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가속을 낼 것으로 기대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어떠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이대로 물 건너 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같은 정책기조가 최근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대통령도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 안건도 ‘지역균형 뉴딜’이었다. 민주당도 다음달부터 전북을 비롯 권역 별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에서 이미 긍정적 효과를 입증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 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총 종사자 수 만도 5만여명에 달한다. 이같은 기관 이전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으로 인구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난 2017년 수도권 인구는 다시 순유입 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방에 집행되면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겨야 할 일이다. 반면에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에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가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내년 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대체재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표를 의식한 일회용 공약이 될 수 없고, 일부 지방만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이전을 다뤄야 한다. 추진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힐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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