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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기본 정신…지역균형 뉴딜”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기본 정신…지역균형 뉴딜”
  • 김세희
  • 승인 2020.10.28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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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국회 개원 연설
“지역균형 뉴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힘 불어넣고 질 높여줄 것”
방법론 스마트 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등 제시
지역 주력 제조업 경쟁력 향상,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 공언
“국회에서 여야 ‘지역균형 뉴딜’ 지혜 모아주실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스마트 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을 두고는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균형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며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됐으며, 7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 1차로 지정된 상태다.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를 내고 생활 SOC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가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함을 질렀다.

의원들의 반응도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 26번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는 피켓을 자리에 놓고 고성과 항의를 지속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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