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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보름 앞으로’… 단속 기준은 ‘고심 중’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보름 앞으로’… 단속 기준은 ‘고심 중’
  • 김선찬
  • 승인 2020.10.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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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적발 시 10만원
담당인력 등 부족…시민 참여 절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나 방법 등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어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도내 자치단체들은 단속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단속 대상과 기준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먼저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시민 참여 유도라는 것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며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인 만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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