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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국 돌입…전북 지역구·연고 의원 역량 관심사
국회 예산 정국 돌입…전북 지역구·연고 의원 역량 관심사
  • 김세희
  • 승인 2020.10.2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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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산자위 등 각 상임위 예산심사 돌입
전북 10개 지역구 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예산 확보 역량 관심사

21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과 연고 의원들이 전북 예산확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가동된다.

심사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에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상임위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전북 정치권과 중점 대응해야 할 상임위는 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산자위에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여가위 민주당 이원택 의원, 문체위 무소속 이상직 의원, 국토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환노위 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행안위에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있다. 막판까지 예산안을 쥐고 있을 예결위는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의원이 들어가 있다.

특히 김성주 의원과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예산이나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상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예산정국에서 발휘하는 정치적 역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해야 할 과기위와 전주 로파크 건립을 두고 조력을 요청해야 할 법사위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다.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전북 출향민 의원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위에는 남원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전주 출신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 법사위에는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있다. 비교적 전북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국비 확보를 두고 도움을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출향민 의원들은 전북 등 호남 예산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역구에 사는 호남민들이 선거에서 표심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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