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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세분화 예고… 11월 1일 개편안 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세분화 예고… 11월 1일 개편안 발표
  • 천경석
  • 승인 2020.10.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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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방역당국,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종 방안 발표 예정
코로나19 완전 종식 빠른 시일 내 불가능함에 따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
현재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밀화되는 등 경제와 국민의 삶 변화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전북도 보건당국, 변화할 세부지침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오는 11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급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거리 두기 단계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민 피로감 증대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첫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적인 단계 하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분화한 거리 두기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거리 두기 단계 구분에 나서고,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존 3단계로 구분한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 정도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거리 두기 별 시설 폐쇄 등에 대해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등을 위주로 시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소 등에 대한 처벌 또한 세부적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편안도 세분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침체한 경제도 살려야 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한 개개인의 삶도 아우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리의 기본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달렸다”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불필요한 만남 최소화 등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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