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1-26 19:40 (화)
익산원룸 보증금 사기 주범에 징역 13년 6월형
익산원룸 보증금 사기 주범에 징역 13년 6월형
  • 김태경
  • 승인 2020.11.03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함께 범행한 조카에는 징역1년·집유2년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를 벌여 검거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주범 A와 그의 처조카인 B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에게는 징역 13년 6월형이, B에게는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A일당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A일당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와 B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도 전인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인원이 120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주범의 조카 또한 이것이 분명 범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