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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1심서 ‘무기징역형’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1심서 ‘무기징역형’
  • 김태경
  • 승인 2020.11.05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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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범 가능성 커”
유족들 재판 직후 울분 토해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최신종에게 1심 법원이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신종의 성폭력 및 살인 혐의와 관련, 재범 가능성을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30대 여성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부산 20대 여성을 3일 차이로 연달아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 대해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피고인의 죄질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수법이 무자비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수사중인 경찰과 만났으며, 이를 통해 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흘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두 번째 피해자와 만났던 랜덤채팅앱을 통해 또 다른 여성 다수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볼 수 없다. 현재 나이 31세인 최신종이 20~30년 징역살이를 해도 50~60세이며,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 중 검사는 구형 단계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신종은 검사에게 20년형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최신종은 “그런 말한 적 없다. 사형을 주든 무기징역을 주든 벌 받을 만 하다고 했다”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용서받을 생각 없고 신상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고 격앙된 태도로 주장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신종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날 공판이 종료된 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유족들 중 일부는 “가만히 안두겠다”며 큰 소리로 절규하고 울분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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