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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이상직 의원, 공소장 아직도 미수령”
전주지법 “이상직 의원, 공소장 아직도 미수령”
  • 김태경
  • 승인 2020.11.08 20: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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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집행관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장 미수령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았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은 4개 혐의가 같으며 각기 다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10명이 공모관계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당내 경선 과정과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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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넘 2020-11-09 10:03:22
전주에서도둑넘을찍어준전주동내사람이나 .얼굴에살이쩌서눈깔도안보이는상직이나 머거기서거기내

리스타 2020-11-09 09:42:36
체포를해야 저 인간도 정정순처럼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해야함

한심하다 2020-11-08 21:22:59
참으로 부끄럽다!!! 19대 의원시절에도 임기중반까지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지역구 관리도 못했고, 그 시민운동가 명함이 전부인 사람한테 경선에서 패했을정도였지.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회피하지나 마시길. 당신 찍어준 지역구민 6~7만명의 얼굴에 먹칠말고, 재판받고 그에 대한 판결받으시길... 당시 이의원 도운 지방의원 세명도 재판받는다니ㅉㅉ 참으로 전주을은 만일 재선거 하면 민주당은 텃밭일지언정 사죄차원에서 후보내지나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