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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수위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강력처벌 여론 무게
점점 수위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강력처벌 여론 무게
  • 김태경
  • 승인 2020.11.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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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도내서 검거된 데이트폭력 사범 1000명 넘어
“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적극 조치해야“

최근 부산 등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나서서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문제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9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77% 이상이 폭행·상해(879명)로 검거됐다. 체포·감금·협박도 110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가 그 뒤를 이었다.

전북경찰은 올해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 형사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한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를 일삼아 여성의 가족들에게까지 일상 속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준 사례가 있었다. 한 20대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랑을 넘어선 집착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악성 스토킹 범죄로 변질된 것이다.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중 남성, 예컨대 아버지나 오빠를 앞세워 대화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면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초범일수록 범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수 행동으로 덮어주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 수집과 상담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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