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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 당연직 위원 포함돼야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 당연직 위원 포함돼야
  • 김윤정
  • 승인 2020.11.16 2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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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이사장 긍정 검토 발언. 전북도와 정치권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모델 이미 구체화 수순 두 차례에 걸친 용역으로 이미 해법 나와
자산운용 연기금 중심지 피력 위해 김 이사장 포함 금융위도 긍정적 반응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 3대 연기금의 수장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해야할 당위성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추위는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와 금융정책이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김 이사장의 금추위 활동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과 협의를 위해 조직된 심의기구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금추위가 의결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명단에 서울(제1금융중심지)과 부산(제2금융중심지)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변할만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제3금융중심지 후보 도시인 전북의 상황이나 국민연금의 현황을 공유 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추위는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금융정책 추진에 힘이 실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부산 금융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석된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8월 기준 790조로 연내 8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위원과 유관기관 위원들 모두 국민연금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기관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에 부재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후로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렀지만, 김용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금추위 위원 포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금융위를 오가며 김 이사장이 포함돼야하는 논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용진 이사장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공단이 해야 될 일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실행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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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1-16 21:34:29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도 포함시키고 민간직으로
전북대금융대학원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