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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상임위 예산 반영결정 미뤄져… 19일 최종 결론
공공의대 상임위 예산 반영결정 미뤄져… 19일 최종 결론
  • 김세희
  • 승인 2020.11.17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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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여권 vs 야권 회의 때 팽팽하게 맞서
여당 “코로나 시국에 공공의대 인력 양성 시급”
야당 “정부와 의협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결국 합의 못해… 19일 전체회의 열고 최종 결정키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시급’과 ‘의료취약지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내걸며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결정의 시간은 미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반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예산안 소위에서 2억 3000만원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시급하다”며 “지금 추진해도 목표한데로 2024년 개교가 쉽지 않고,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전 예산을 수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 울산 과기대의 경우 일단 예산안에 설립예산을 반영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정협의와 법안통과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계획안이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셔는데, 당 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는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와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공감대를 가졌다”며 “이번 예산소위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번 공공의대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와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기 때문에,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북에서 했던 공공의대 관련발언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 (공공의대) 자체를 동의한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의정협 합의문(민주당-의사협회 합의문)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기존에 상정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합의문 위반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김성주 의원이 얘기한) 부대 의견을 반영하면 의정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살릴 수 있다”며 “합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후 1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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