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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의 명암
일자리 정책의 명암
  • 권순택
  • 승인 2020.11.18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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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권휘원 화백
삽화=권휘원 화백

경제 위기와 실업난 속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이자 최대 과제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실업 인구가 증가하고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마른 수건이라도 다시 짜보는 심정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온갖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눈물겨울 정도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에서 호평받고 있다. 지난 9월말 고용노동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전라북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을 거머쥐었다. 2018년에는 최우수상, 2019년엔 우수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도 전주시가 최우수상,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7723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에 7110억 원, 청년 지원에 613억 원을 계상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 6849억 원보다 12.7%나 증액한 것이다. 그만큼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고용지표를 보면 암울한 상황이다. 지난달 전북지역 고용률은 61.6%로, 지난해 10월 보다 1.8% 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핵심 계층인 30∼40대의 고용 여건은 크게 악화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39만7000명이던 30∼40대 취업자 수가 2019년에는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청년 고용률은 더 심각하다.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은 지난 2018년 33.2%에서 2019년 31.7%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들어서는 29.0%까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보다도 청년 고용률이 10%포인트 정도 낮았다. 청년 취업지원사업도 겉돌고 있다. 2018년 채용된 인원의 34%만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19년 채용자는 59%만 남아있다. 신중년 취업지원자도 중도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때다. 실적과 평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 용돈 벌이나 놀이 수준의 일자리로는 전북을 떠나가는 청년과 30~40대를 붙잡을 수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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