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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30항만정책’ 따져보니 ‘남의 집 잔치판’ 전북 소외 여전
정부의 ‘2030항만정책’ 따져보니 ‘남의 집 잔치판’ 전북 소외 여전
  • 김윤정
  • 승인 2020.11.18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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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사업규모 타 지역에 비해 초라하다는 평가
반면 다른 항만 파격적 투자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
지원규모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 전북 해양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사항 더 많이 반영했어야한다는 지적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실제 해수부가 내놓은 ‘2030 항만정책의 주요방향과 전략’에 군산항 등 도내 항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반면 정부는 군산항과 경쟁관계인 타 지역 항만에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특히 광양항은 순환형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2022년에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항만정책 주요 방향에서도 전북은 소외됐다. 해수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을 걸고, 항만의 디지털·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해수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며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 역시 군산항 등 도내 항만과는 관련이 적었다. 해수부가 주로 언급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제2신항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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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1-18 21:08:01
전북 총리 국토부 행안부 뭐하시고
도지사 단체장은 어디가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