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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인력 확보 서둘러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인력 확보 서둘러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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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가중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2022년 9월까지 마무리하려던 제도를 올해 서둘러 시행하면서 예견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 전문성 확보없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71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전담공무원에게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처 권한도 주어진다. 강제력이 없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게 되는 만큼 인력 확보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시군에 12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을 뿐이다. 완주군 3명, 익산·남원·김제시 각 2명, 정읍시와 무주·장수군 각 1명 등이다. 도내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가장 많은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와 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개 시군에는 아직도 전담공무원이 없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826건에 달했다. 한 달 평균 200건 정도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건수 1993건에 근접한 수치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현재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전담공무원 배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많은 익산(326건)과 김제(57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이 똑같이 2명이다. 전담공무원들이 학대아동 보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현장 훈련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매년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충분한 예산 및 장비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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