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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공공의대 2.3억 처리 불발… 이제 공은 예결위로
복지위 공공의대 2.3억 처리 불발… 이제 공은 예결위로
  • 김세희
  • 승인 2020.11.1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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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 무산으로 안 열려
김성주 의원 “예산안 의결무산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초래된 결과”
정부안 2억3000만원 그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결위 처리 전망 관심사… 일단 삭감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에 대한 의결이 무산됐다.

당초 보건복지위는 19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예산처리를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여야 간 합의가 무산돼 회의가 파행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정협의와 관련법 통과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정부예산안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통상 상임위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간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예산안 의결 무산은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사람과 응급, 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정부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은 예산안이라도 예결위에서 감액 혹은 삭감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속한 일부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예결위 서면질의에는 삭감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예산팀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에 삭감질의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실 측에서는 “예결위 뿐만 아니라 복지부 부별심사, 소소위 심사도 있으니 무사히 공공의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써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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