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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각종 복지사업 효과성·중복”
“전주시 각종 복지사업 효과성·중복”
  • 김보현
  • 승인 2020.11.19 2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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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2020 행정사무감사
장애인일자리센터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송승용 의원 / 김진옥 의원
송승용 의원 / 김진옥 의원

전주시 각종 복지사업이 일부 중복된 내용이 많고 효과성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전주시 복지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송승용 의원은 “통합돌봄과의 31개 사업이 생활복지과 등의 사업내용과 유사하고, 중복 수혜도 발생해 양적 성과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년부터 사업규모·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위사업별 수혜인원 달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 인력·전문성·협력체계 등을 갖춘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노인복지를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5개 분야·31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완산구 지역에서만 했지만,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김진옥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관이 분관을 포함해 10개인데, 인구수 대비 시설이 많다”며, “복지관 신설을 진행 중인데, 시설확충보다 프로그램 등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 평균 통계를 보면 인구 10~15만 명당 노인복지관 1곳이 설립하고 있다.   

전주시 장애인일자리센터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상담건수가 10월말 기준 101건이다. 전주지역 취업준비 장애인이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송 의원은 “시에서 진행중인 장애인 실태전수조사 등의 자료를 센터에 제공해 맞춤형 상담·일자리 발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틀에 걸친 복지환경국의 행정감사는 완료됐지만, 집행부와 의회간 불통 문제가 불거졌다.  

집행부의 핵심 용역 결과 보고·자료제출 등이 누락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개 대행업체 회계검증 용역 결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긴급 돌봄·지원 등 분야 최대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소 힘빠지는 행감을 초래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검증 용역 보고서는 의회 상임위가 수차례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행감 개최 전날 밤 전달됐고, 상임위에 따르면 생활복지과의 전주형재난기본소득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은 제출은커녕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모두 복지환경국의 최우선 현안에 관한 결과자료일뿐만 아니라 1000~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행감 대상 자료들이다.

의회 상임위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재검토 자리를 주문했다.

반면, 생활복지과의 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지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 상임위는 상반기 추경·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질의·비판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 마련했던 재난기본소득의 잔액(50억 원) 사용계획, 재난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이유와 효과성, 효과성 평가 용역의 신뢰성, 코로나19 긴급지원에 따른 행정력 보완책 등 사업 종료 후 총체적인 과제들은 공식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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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1-21 18:10:54
한심하다. 지역개발은 없고 선심으로 표만 개발 하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