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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전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 속도내야”
서윤근 의원 “전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 속도내야”
  • 이용수
  • 승인 2020.1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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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2020 행정사무감사
박선전 의원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확대를”
(왼) 서윤근 의원 / (오) 박선전 의원
(왼) 서윤근 의원 / (오) 박선전 의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가 지난 20일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윤근 의원(정의당, 우아1·2동·호성동)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된 12조 4항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지역 스쿨존은 지난 10월 기준 초등학교 75곳, 특수학교 4곳, 유치원 99곳, 어린이집 45곳 등 총 223곳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스쿨존의 경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율은 26%,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율은 53%에 그쳤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무에 가깝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전국 첫 사망사고가 지난 5월 전주에서 발생했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인 전주시 위상에 걸맞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148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8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그간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으며,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제 운전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행동반경은 상당히 넓다. 1회 교통카드 제공으로 반납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5회에 걸쳐 총 5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교한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실효검증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실제 운전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반응검사 등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전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신 의원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의 부품 교체 및 수리시 행정처리가 불분명하다”며,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유심칩, 메모리칩 등을 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고 세외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동헌 의원은 ‘인도·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모빌리티 적치 단속 필요성’, 양영환 의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 지게차 등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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