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2-04 17:31 (금)
법원의 가련산 도시계획시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전주시, 항고 방침
법원의 가련산 도시계획시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전주시, 항고 방침
  • 전북일보
  • 승인 2020.11.22 20:0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가련산공원 토지보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LH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주시가 항고 방침을 결정한데다 앞으로 행정소송 절차도 남아 있어 개발이나 존치결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가련산 공원정비를 통해 도심공원 기능을 확대시키고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정부의 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에 부응하겠다는 LH의 방침과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의 고시로 인해 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멈추고,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본적으로 가련산공원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항고할 계획이다”며 “본안소송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세권 개발도 맞물려 있는 만큼, 국토부·LH와 사업 방향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진행형이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LH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며 말을아끼면서도 공원에 포함돼 있을 뿐 밭 등으로 사용돼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만 개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을 공원으로 존치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공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2017년 전주시와 LH간 상생및지역발전협력사업추진기본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전주가련산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가련산 공원부지의 70%는 정비를 통해 도심기능을 확대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2만1386㎡에 1893호(공공지원 947, 공공임대 379, 분양 567)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가련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에 들어간 전주시를 상대로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며, 지난 9월 24일 전주지법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집행정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종호 이용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localer 2020-11-23 21:11:05
가련산이 언제부터 시민의 공원이었나? 가보기는했나? 그냥 빙치해뒀으면서 전주시장의 개인 철학을 위해 전주시민을 끼워넣지마라. 시민팔아먹지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ㅈ원만들어라 시민인 나는 공원원한적없다. 젊은이가 떠나지 않을 일자리나 만들어라. 공원이랍시고 소꿉장난 세금낭비하지말고. 덕진공원 야호공원 얼마나 쓴다고. 젊은부부 일자리 없어 떠나없데 공무원 애들만 가끔나와 공적사진찍고 전주다움에 싣을려고? 전주시장 손벌리는 제스쳐와 함께? 시민공원이랍시고 컨테이너박스 서너개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놓지말고. 전조는 아이디어가 컨테이너박스 몇개밖에없나? 제대로된것좀 만들라고. 그런다고 혁신 에코에만 돈뿌리징살고. 구시가지 가로등은 환경보호탓대며 꺼놓지말고. 조만간 어디로 이사가나 지켜본다.

김병수 2020-11-23 16:05:25
선택과 집중

공원에 포함돼 있을 뿐
밭 등으로 사용돼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공원 기능을 해제하고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곳은 헐값으로 강제수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말고
시세 가격으로 전주시에서 수용해서 공원으로 존치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공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

가련산이나 황방산이나
명목상 공원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원 기능은 하나도 없고 밭 등으로 이용되는 곳까지
전주시에서 혈세를 들여서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한도끝도 없다.

이런 곳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원일몰 하고

누가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전주시에서 빠르게 시세 가격으로 매입하여서
도심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

선택과 집중

설경구 2020-11-23 11:16:10
전주에 아파트가 충분히 많다 전국 최고 보급률이다
도시숲은 보전해야한다
전주시 공원 도시숲이 너무 부족해
아파트건설이 도시계획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갈곳도 없고 도로는 넓어서 차량은 마구 질주하지
참 누가 도시를 이따구로 만들었냐
아파트는 여기저기 지어대서 멋도없고 무계획적이고
시민들이 마땅히 도시에서 산책하고 운동할 곳이 없다

와리가리 2020-11-23 09:53:06
전주에지금크고작은공원들몇게있더그만 한번씩가보면사람도없고 시설물은녹슬고망가지고보기도흉하다 김승수는어떻게생각하는지 돈으로쳐발라서땜질하겠지

건지 2020-11-23 09:35:09
전주에는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숲과 공원은 반드시 지켜야하느니라
도시숲이 뭔지도 모르고 조금만 나가면 논두렁이있다고 떠드는 어리석은 자들아
좀 공부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