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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한국판 뉴딜 사업 보류… 전북뉴딜 사업 감액 의견
국회 예결위 한국판 뉴딜 사업 보류… 전북뉴딜 사업 감액 의견
  • 김세희
  • 승인 2020.11.2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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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여야 간 한국판 뉴딜 삭감 두고 의견 불일치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 1차 심사에서 보류된 상황
전북 뉴딜 사업도 보류… 50% 감액의견도 들어가
24일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3자 협의체에서 협의
전북 의원들 설득하면서 원상복구 요구한다고 알려져
전북도 “계속 사업이라 쉽게 삭감하긴 어려운 분위기”
3차 재난지원금 주장 심사 변수 작용할 가능성 배제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심사 결과, 전북 뉴딜 사업예산이 상당수가 보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두고 최소 50%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막바지 예산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결위는 지난 24일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가동한 뒤,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갔다.

1차 심사에서 보류한 뒤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예산 89건이 주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전북 예산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70억원),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34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7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143억원)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 의원들을 이를 두고 계속 설득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뉴딜 사업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칼질’을 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2~3년차 연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처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 정부가 당초 내놓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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