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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농작물보험 품목확대 촉구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농작물보험 품목확대 촉구
  • 이강모
  • 승인 2020.11.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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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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