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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계곡 불법 담장대문 오늘 강제철거
신흥계곡 불법 담장대문 오늘 강제철거
  • 김재호
  • 승인 2020.11.26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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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오늘 오전 10시 집행 예정
완주군의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라”
경천면 구재마을 한 주민이 신흥계곡 불법담장과 대문을 가리키고 있다.
경천면 구재마을 한 주민이 신흥계곡 불법담장과 대문을 가리키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25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불교 수련단체인 양우회가 경천면 신흥계곡 구재길과 계곡하천을 가로질러 불법 설치한 담장과 대문에 대한 완주군의 강제 철거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날 유의식 행감특위 위원장이 “신흥계곡과 관련된 민원이 양우회와 완주자연지킴이 연대 양측에서 들어와 있다.”며 담당과장의 처리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주민측인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양우회간 상생이 안되다보니 행정에서도 부담이고, 어렵게 됐다. 중심을 잡고 형평에 맞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원 등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신흥계곡 불법 시설물은 양우회가 2009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완주군은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에 설치된 불법담장과 대문을 뒤늦게 인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우회는 2014년 일부 시설만 변경한 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지난 3월 전북일보가 국유지 도로를 가로막고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후 완주군은 양우회측에 자진철거 계고 3회 후 행정대집행 예고 3회 등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양우회는 불응하고 소송전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은 양우회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기각했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는 ‘소송이 기각되면 자진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26일 “양우회측에서 지난 10월20일 ‘행정대집행정지 기각 판결 후 3주 내에 담장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약속한 3주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6시 현재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완주군은 예고한 대로 내일 오전 10시 신흥계곡 구재길을 가로질러 불법 설치된 담장과 대문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 계곡 신흥계곡에서 벌어진 경천면 구재마을 일부 주민과 계곡 상단에 위치한 양우회의 다툼은 2018년을 전후해 치열하게 전개 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소·고발로 인한 앙금만 커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멀쩡했던 재산과 일상이 파괴됐다고 하소연하고, 양우회측은 수년간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 준공 차질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완주군만 양측 민원 당사자들로부터 ‘유리하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불법담장 강제철거 기한이 다가오자 최근 앞다퉈 군청 앞에서 완주군수를 비난하는 낮뜨거운 현수막을 내걸고 ‘편파 행정’ 운운하며 강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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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0-11-27 16:31:10
저 사람 집이 이 근처인데, 정화조 없이 8년을 살았대요.. 똥물을 8년이나.. 그러면서 환경운동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고서 멀쩡한 사찰에 시비 거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