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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격 급등 아파트 단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전주시, 가격 급등 아파트 단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 김보현
  • 승인 2020.11.26 20:2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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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은 가격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 허위신고자 등 집중
거래자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공인중개사는 경찰에 고발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
에코시티 아파트 부지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전주시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 놓거나, 이같은 꼼수로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진 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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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담전주 2020-11-29 05:16:31
광남도 경상도는 능력이 좋아 별의별 희한한 과잉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 전주는 무능한 사람들이 많아??
말만 거창하고 용두사미 개발 또는 과장플랜을 앞세워 투기 비슷한 것을 조장 하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부동산 투기 사기꾼이 덩달아 춤을 추고있다.
부자동네 이거나 가난한 거지동네 이거나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투기 사기꾼들이 날뛰는 것은 왜이리 닮았을까?
부동산 투기 사기로 개지랄 광란을 하더라도 전북일보 댓글에서 만이라도 부동산투기 사기꾼들을 않보는 것이 소원 아닐까??요~~

고담전주 2020-11-29 04:57:57
듣보잡 부동산투기 사기꾼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괴상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홀려 끝까지 자기는 투기꾼이 아니라 전주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거짓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할말없음믄 광남도네 어쩌네 개지랄 광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말문을 막을려고 악다구를 쓴다.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옳은일을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광남도 쓰레기들도 투기 하는데 바쁠텐데 할일없어 쫌돈으로 찌질뿌질 개발하는 가난한 전북을 위해?? 가난한 지역신문에 와서 개지랄을 할까나?
전주의 쓰레기 투기꾼들이 쫌돈으로 째끔씩 개발하는 전북 전주에서 웅크리고 앉아 과대망상 광고로 일반인들을 홀리고 민심을 멍들게 한다.
이것이 참! 너무나도 슬픈 가난한 전북에 자화상 이다

ㅇㄹㅇㄹ 2020-11-28 16:25:48
가덕도. 광즈신공항 한전공대
새만금 공항 반대하며 추진하는
무안공항 KTX. 무안공항 확장.
말도 안되는 흑산도 공항.
제주도지사도 반대하는 완도 제주간 KTX
오로지 광남도 이익을 위해 하지라이????
이런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 쑤래기는 전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ㅇㄹㅇㄹ 2020-11-28 16:20:51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푼돈땜에 개발은 방해하지 말자
투기는 잡아야지.
개발과 투기를 혼동하는 아래 쓰래기
오랜만에 건수 잡았네.
철저하게 조사하여 발본 색원하자
전북 개발방해는 광남도 쓰래기 목적 이지라

. 2020-11-27 09:22:54
전북일보 댓글란에 영끌 까지 하면서 부동산투기에 골몰하는 부동산사기꾼들이 부동산 상승에 도움이 되는 기사에 부동산투기 도움의 댓글을 달며 개지랄을 떨고, 한밤중에도 아랑곳 없이 부동산투기꾼들이 수십명씩 몰려 다니며 갑툭튀하며 찬성에 동의하여 꾹 누르고 도망 갑니다. 이것을 못하게 진정 시킬려는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을 주면서 끊임없이 부동산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단속대상이 않되는지요? 꼭 단속해 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