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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 1.9배 확대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 1.9배 확대
  • 김영호
  • 승인 2020.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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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3265농가 38억 6000만원, 면적직불금 7873농가 223억 6000만원 등 1만 1000여 농가에 262억원 지급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을 고려, 전년도 지급액 136억원에 비해 1.9배 확대된 지급 규모

남원시가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해 보다 1.9배 확대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지역의 한 농가당 평균적으로 235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여파 및 태풍·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원시는 “이달말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만 1138농가(1만 6279㏊)에 262억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3265농가에 38억 6000만원, 면적직불금은 7873농가에 223억 6000만원이 지급되며 농가당 평균 2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전년도인 2019년 지급액(136억원)에 비해 이번 공익직불금 규모가 1.9배 확대된 지급으로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을 고려하면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됨에 따라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 실시했다.

특히 시에서는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공익직불금 농가들을 대상으로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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