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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11.29 2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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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했던 전주시가 다시 칼을 꺼낼 만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은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상승했다. 실제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최근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같은 단지의 84㎡형 아파트가 최고 6억4000만원에 신고되며 분양가의 2배를 넘을 만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면 행정에서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이다.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놓거나,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지출 증빙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란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전주시내 전반의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재산가치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칫 거품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됨은 물론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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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1-29 21:24:07
법의 맹점을 너무 이용한다
다운거래 엄벌하고.
실거래가 공시후 계약해제. 단속해야 한다
실거래후 잔금일 등기일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개공의 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직원은 소공의. 개공의로만 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