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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현안 사업 감액 전망
전북 주요 현안 사업 감액 전망
  • 전북일보
  • 승인 2020.11.30 20: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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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 관련한 재원마련 쟁점
민주당 국채발행 통한 순증, 증액 예산규모 최소화 검토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사업과 함께 지역 증액대상 사업 감소
전북 주요 사업 30개 정부안 반영 및 증액 어려워질 전망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 19 백신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30개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증액은 난항이 예상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에 쓰일 재원마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 예산에 2조원을 순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보다 정부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예산규모도 최소화하겠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한국판 뉴딜예산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로나 19와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북 예산확보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4조원, 백신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논의된다.

이처럼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서 여야 간 재원마련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5억4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안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증액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역구·상임위별 주요사업 30개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20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9개, 예타통과를 요구하는 사업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심사에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 등 전북 뉴딜 사업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과 증액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계속 지역입장만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며“신규, 필수 소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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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ㄴ 2020-12-01 09:26:33
부창대교 예산은 어디도 없네.

ㅇㄹㅇㄹ 2020-12-01 01:50:19
전라유학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번 마한역사지구 지정할때 광남도가 전북은 쏙빼고 지정하려고 했던거 기억하시죠???
한국학 호남진흥원 가지고 있다고 광남도가 역사장난 못치게
전북에도 전라유학진흥원 필요합니다

glocaler 2020-11-30 20:52:34
전라유학원은 솔직히 송지사 아버지를 기리기위한 집안사업아닌가? 사심부리지 마라. 그힘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공약이나 지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