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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센터는 전북형 K-뉴딜 성공의 첫 단추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전북형 K-뉴딜 성공의 첫 단추다
  • 기고
  • 승인 2020.12.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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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미 대선 결과 바이든이 선출되었다. 바이든은 그의 공약으로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후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고탄소제품에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 정책을 연계해 파리협정 목표 상향을 무역 협정의 조건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 빨라 보인다. 더이상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고, RE100 기업을 선언하기도 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펀드를 긴급히 신설하기도 한다. 시의적절하게 지혜를 모으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기업들을 모아 특구를 조성해 향후 전북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에너지센터’ 신설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에서 K-뉴딜 전담 실행기구로서 지역 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과제로 담겼으나 1년여간 수면 아래에 있던 지역에너지센터가 산업부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인공호흡기를 만난 격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너지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12월에 공모를 통해 지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K-뉴딜 발표 당시 빠졌던 ‘지역균형뉴딜’을 뒤늦게 추가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에서의 구체적인 ‘어떻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량에 부합하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맞추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수립 및 실행,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에너지빈곤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전라북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문 집행기구로 안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린뉴딜과 관련한 모든 도 부서들과 기관들, 연구자들과 민간 활동가들과의 거버넌스가 이뤄져야하고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한해서는 부서 간 통합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지출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활동가 집단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행정의 결합 형식을 취하는 상근 구조가 필요하며 사람을 남기는 지역 역량 강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어떤 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휘둘리지 않는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조건들이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향후 전북형 K-뉴딜을 평가할 때 성공의 첫 발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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