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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 줄인다더니... 전북 주거비용 부담 여전 
월세부담 줄인다더니... 전북 주거비용 부담 여전 
  • 이종호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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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저주일까?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월세평균 가격이 41만2000원에 달하며 전월세전환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가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전환율로 불리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존 ‘기준금리 더하기 3.5%’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돼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1일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하기는 했지만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아 여전히 월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평균월세가격도 41만2000원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나타나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데다 예금이자율이 연 1%대에 불과해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수익이 크게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수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확대와 서민들을 위한 월세지원대책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부담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만 치중되면서 전북지역은 임대아파트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막대한 월세부담을 감수하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의 주거비용부담이 줄지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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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특례시 2020-12-08 10:04:46
전북은 진짜 일자리도 없는데 부동산까지 뛰면 답없다 무슨일이 있더라고 집값만이라도 잡아야한다

탈호남이주비내놔 2020-12-01 22:26:47
불쌍한 전라북도 서민들~~~~이리 저리 죽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