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7조9000억 원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2021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 원보다 4~5%(3000~4000억)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확정은 2일 본회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증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반면 감액될 가능성도 산재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번 전북 국가 예산안의 특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신규 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매립사업이나 SOC(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은 대부분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 갈등으로, 지속해 삭감이 논의됐던 공공의대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감액 요청이 이뤄졌던 세계 잼버리대회 추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꼽혔었지만 두 사업 예산 모두 가까스로 지켜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에너지나 전기차 분야 등 전북이 신사업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예산들의 감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감액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15총선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전락’을 세웠고,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별해 이를 기획재정부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다행히도 여야 간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출되고 새만금 잼버리와 고속도로 확충 등 필수SOC사업, 복지예산 증가로 매듭이 풀려 2021년 국가예산은 올 예산보다 증액이 확실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보충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의 총 증액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은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 정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정부 전체 예산안은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늘었다.

이같이 예산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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