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1-19 12:02 (화)
전북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적신호’ 계속사업 ‘청신호’
전북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적신호’ 계속사업 ‘청신호’
  • 김윤정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20대 중점사업 중 4~5개 사업 빨간불, 잼버리와 탄소진흥원 예산 등은 기사회생
새만금 개발 등 계속사업은 무난 통과 예상,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 어려워

전북도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주요 국가예산은 새만금 개발 등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은 ‘청신호’가 켜진 반면 새롭게 세운 신규사업은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구입 자금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가운데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20대 사업 중 4~5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 ‘빨간불’이 켜진 주요 경제사업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예산 50억 원(총 사업비240억 원)과 스마트모빌리티 협업기반 구축 예산 40억 원(총사업비330억)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예산은 전부 반영이 예상되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분야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 37억4000만 원(총사업비4146억 원)의 반영 여부가 미지수다.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 5억 원(총사업비 235억 원)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현안 중 하나인 전주 로파크 건립 예상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20대 중점국가예산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치권이 선별한 70대 중점사업 예산 확보도 전망이 어둡지 않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예산은 내년에 75억8000만 원(총사업비280억)이 반영돼 당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예산 58억 원(총사업비299억 원)과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예산은 정부에서 1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단계서 62억 원(총사업비400억 원)증액이 우세하다. 전주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상 15억 원(453억 원)반영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사업비 3억 원(총사업비271억4000만원)부처단계서부터 반영됐다.

국도 확충 등 도내 SOC예산도 대부분 반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김제 백구 산단 진입도로 건설 5억 원(총사업비164억 원)고창 해리~부안 국도 22호선 건설 11억 원(총사업비429억 원),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80억 원(총사업비1380억 원), 용진~우아 국대도 17호선 163억 원(총사업비2062억 원)등이다.

새만금 개발 예산은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비 204억 원(총사업비2060)내년에 투입되고, 남북도로 건설 예산 170억 원(총사업비9511)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잼버리 예산 846억 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예산 752억 원등은 국회단계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