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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발의
이용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성범죄예방법발의
  • 김세희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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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결격사유 명시 및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기초단위 시 ·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지역에 불과했다.

전북·강원·경기·경남·충북은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 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에 개정안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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