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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전북도 “전액 국비 부담” 입장
국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전북도 “전액 국비 부담” 입장
  • 김세희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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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내년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4~5월 1차 유행당시 투입 금액 많아 여력 없는 상황
2차 지원할 때처럼 전액 국비로 지급 원하고 있어

여야가 내년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두고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선 자체지원이 재정상 어려울 전망이다. 올 초 코로나 19 1차 유행 당시 일부 재정을 부담했던 전북도는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앞서 지역별로 거리두기 상향, 취약계층·자영업 피해현황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순의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는 올 4~5월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원씩(4인 가구 최대 100만원)씩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에 전북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785억원, 18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투입된 자체예산이 많아 더 이상 재정 투입 여력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을 한다고 해도 400억원 가까이 산출되면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2차 확산때인 9월에는 전주·익산·군산·정읍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됐으며, 국채를 통해 전액 국비로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도 여야가 코로나 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 전액 국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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