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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플라스마 소각시설' 친환경 대안될까] (하) 과제 - ‘투 트랙’ 소각시설 운영, 행정력 낭비 최소화 관건
['전주 플라스마 소각시설' 친환경 대안될까] (하) 과제 - ‘투 트랙’ 소각시설 운영, 행정력 낭비 최소화 관건
  • 김보현
  • 승인 2020.12.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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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시설 운영 따른 예산 등 부담… 시설활용 대안 필요
“플라스마 소각시설 환경·효과·경제성 철저한 분석을”

전주시가 차세대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플라스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소각시설’을 시범운영을 하는 이유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에 걸맞은 새로운 친환경 쓰레기 처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플라스마 방식은 기존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시설의 스토커 방식(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보다 잔재물이 4분의 1(5%) 수준이고, 미세먼지 저감·다이옥신 미발생 등 대기오염배출 물질 총량도 30~50%이상 저감된다고 알려졌다.

현재 소각시설 보수와 신설 계획간 내구연한 대비 예산·행정력 규모차가 크지 않은 것도 시가 새 방식을 도전하는 요인이다. 2023년까지 현재 소각시설 운영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환경부 예산지침상 시설 보수를 통한 10년 운영 연장에 약 1100억 원이 들고, 신설할 경우 약 20년 운영에 1800억 원가량이 든다.

문제는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운영의 효과성·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전주시가 첫 도입인 만큼 기술력 검증·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전주·김제·완주·임실 4개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모두 처리해 하루 평균 276톤이 반입되는데, 그간 국내 시범 연구도 수십 톤을 대상으로 했다.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국내 성공 사례도 없는 데다 전주시가 진행하는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일일 처리 물량이 기존 반입량의 10%도 안 되는 20톤에 불과하다. 3년 후 시범사업이 실패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성공해도 신뢰성이 있느냐”고 했다.

전주시는 현재 시설 보수와 신설, 스토커와 플라스마 방식 등을 모두 열어 놓고 면밀히 분석해 2023년 최종 소각시설 운영계획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플라스마 시범 운영과 함께 현재 시설도 계속 운영하면서 현 시설의 안전·보수 여부를 평가하는 대진단 용역을 내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되는 플라스마 소각시설의 환경·효과·경제성 분석 철저, 소각시설 이중 가동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 최소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기존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이상 감축하는지, 소각재 발생량이 8%이하인지 등 세밀한 기준을 세워 성공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반입·소각량 대비 사용료 등을 분석해 경제성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행정 예산·시설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 사업사인 ㈜와켄의 재정 확보·운영 문제에 따른 배상 책임 명확화, 플라스마 시설이 시범운영에 그칠 경우 시설 활용 대안도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설비 100억 원을 모두 사업사에서 민간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재정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 지연, 시범사업 실패 등은 배상금을 내기로 실시협약했다”며, “플라스마 방식이 채택되지 않아도 철거예치비용을 내거나 시설을 가연성 쓰레기 처리소 등으로 활용해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플라스마는

초고온에서 가열돼 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로, 플라스마 소각방식은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1300℃ 이상의 고온으로 생활쓰레기(폐기물)를 열분해해 녹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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