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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전북지역 전수조사 추진
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전북지역 전수조사 추진
  • 강인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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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제도적 허점 지적되는 가운데 농어촌공사 전수조사 추진 알려

속보=최근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에 대해 전북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본보 11월30일자 6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최근 정읍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농어촌공사는 부정수급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와 위약금 등을 청구했지만 지역 농민들은 ‘일단 나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고, 나중에 걸리면 반환하면 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가 부정한 계약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다. 전북 3423ha, 2813명이 해당된다.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원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한기 현지조사와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나 각 지역 지사로 연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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