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1-19 12:02 (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소송 병행하는 LH ‘속내는 따로?’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와 소송 병행하는 LH ‘속내는 따로?’
  • 송승욱
  • 승인 2020.12.02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부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 하지 않아 뒤늦게 오염토 20만톤 확인
350억원 정화비용 중 책임 비율 결정 위해 법원 판결 필요하다며 소 제기
하지만 첫 변론기일서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 몰랐다며 정화책임 부정

속보=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을 시행 중인 LH가 정화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정화책임을 전면 부정하면서 익산시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10월 16일자 8면 보도)

특히 익산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LH 측은 협의가 아닌 소송을 택하면서 숙원 해결을 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화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정화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정화책임은 인정하지만 350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 중 책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이전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주장이다.

앞서 익산시는 5월12일 LH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LH가 사업부지 양수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정밀조사 용역에서 사업부지 내 토양 20만톤이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화비용만 35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안이기에 익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감사원 컨설팅과 환경부 면담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려면 토지의 양수자(LH)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LH가 정화책임자라는 점을 공문을 통해 분명히 했다.

하지만 LH는 지난 7월31일 정화조치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염토 정화 및 공사와 소송이 병행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장경호 익산시의원은 “정화책임을 부정하고 소송으로 환경부나 감사원의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10년 넘게 숙원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익산시민들을 기만하고 다시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상가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LH가 소송이 아니라 익산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사원 컨설팅 등을 보면 정화책임에 LH뿐만 아니라 다수가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타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차후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화책임을 부정한 것은 소송 전략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