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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 기고
  • 승인 2020.12.02 2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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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후보
신영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기도록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인선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해 보인다.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검찰 권력 지키기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정치가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 내부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검사들마저도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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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자 2020-12-02 23:53:10
너두 참~~~~~~ㅠ 정신좀 차리고살자 지금 공수처 여론조사해봐 얼마나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