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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8조원 돌파… 사전대응 전략 마련 주효
국가예산 8조원 돌파… 사전대응 전략 마련 주효
  • 김세희
  • 승인 2020.12.02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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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사업별 대응논리 사전준비 주효
174석이나 되는 집권여당 영향 컸다는 평가도
R&D포함한 전북 주력사업 발굴 과제도 남아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이 8조 원대를 돌파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과 도가 일찍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과 도는 예산정국에 돌입하기 수개월 전부터 접촉하며 사업별로 대응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에서는 2일 “21대 국회 들어서는 6월부터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과 만났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별 사업을 일일이 확인한 뒤, 시·군에 전파해서 대응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예산통과여부를 두고 ‘O,X’만 치는 형식논리에만 의존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기재부가 전북 현안을 두고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주고 오해하고 있는 사안을 바로 잡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6월에 받은 정부안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의원실에서 다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은 사례다.

174명이나 되는 집권 여당의 힘도 예산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날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다”며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10개 사업 중 2~3개 정도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데 그쳤지만, 여당이 되다보니 8개 정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새벽 기재부에서 뒤늦게 통과한 전북대 약대 설립과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사업 육성방안 연구 사업의 경우, 김 의원이 계속 예산반영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부터는 연구개발(R&D)을 포함한 지역 주력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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