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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12.03 2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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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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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문제여 2020-12-06 20:47:45
도지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문제여, 해결책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가봐
3선을 하고 싶어서 계속 자기 의도대로 지방언론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어
개선 좀 합시다. 자치단체 홍보 예산이 도지사 쌈지돈도 아니고 세금 가지고 잘도 한다. 민주당은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