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1-26 19:40 (화)
국민연금공단 대마초 파문 쇄신 나서
국민연금공단 대마초 파문 쇄신 나서
  • 강인
  • 승인 2020.12.03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인사혁신실 최근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중
마약 범죄로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받게 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어

거센 비난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사건 등 비위에 대한 쇄신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성추문 등이 이어지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쇄신안 마련을 약속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추문과 마약류 취급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성 비위와 채용 비위 문제 등을 일으키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 승진제한 추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4배 늘어난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제재도 신설했다. 마약류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권면직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인 제77조에 ‘채용 비위 또는 성 비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를 신설했다. 채용 비위나 성 비위를 일으키면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

직위해제 사유를 다룬 제81조에는 성 비위와 마약류 범죄가 추가됐다. 81조 5항은 기존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픔비위, 성비위, 마약류 범죄’로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했다.

징계사유에 대한 항목도 늘어났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 성희롱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쇄신안은 직원 대마초 사건과 성추문 등이 불거진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이어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하며 관심이 쏠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위탁협력업체,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퇴출 기준을 강화했다”라며 “징계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혁신과 국민 불편 해소 등 광범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