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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나서 변화 추구해야 전북의 미래 있다
시민이 나서 변화 추구해야 전북의 미래 있다
  • 기고
  • 승인 2020.12.31 16: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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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20년, 경자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19’로 시작해서 ‘코로나 19’로 저문 한 해였다. 코로나 여파로 서민들은 일상이 파괴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1년 내내 지속되어 민생파탄으로 지친 서민들에게 이중의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우여곡절 와중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원래 공수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찰 수사와 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추진되었기에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의 출범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또한 여전히 기소독점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모름지기 개혁은 인적 청산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치부 되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개혁의 추진 과정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당위와 조급증, 숫적 놀음에 취해 있고 반대 진영은 개혁 자체를 터부시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 양 진영의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의 진영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개혁의 주체인 시민을 객체화시키며 방관자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와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이다. 역동성이 있을 수 없다. 30여 년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과거보다도 추락하여 인구와 경제규모 면에서 점점 존재감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특례시 실패에 더해 새롭게 논의되는 지역 발전 전략에서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소외되고 광주·전남과 대전· 충청권에 흡수당하며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북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십 년 민주당 독점과 독주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전북 정치를 수수방관해서는 전북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수 지지를 고착적으로 등에 업은 세력들은 항상 오만과 독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때만 유권자를 바라보는 척하고 나머지 긴 시간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 정예화되고 훈련된 당원들에 의해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는 굳이 유권자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경선 카르텔’을 관리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무게를 볼 때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중앙 정치권의 유력 인사나 진영에 소속되어 납작 엎드려 복종하며 그 대가로 지역에서는 마름 정치인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년, 신축년에는 낙후 전북과 마름 정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출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체념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과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변하지 않고는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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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22:03:31
전주는 특례시 그까짓껏 필요없다?
특례시? 한근에 얼마예요?
특례시 2근만 뚝 떼어서 전주시에 던져 주세요, 시끄러워 소음공해가 심해 죽겠네요,

김대중 2021-01-01 16:27:16
시장 ,도지사 필요없음
그 양반들 없이 시민들끼리 결정하고
시민들끼리 지자체 운영하는게
훨씬 나을듯합니다

ㅇㄹㅇㄹ 2020-12-31 19:06:25
75만서명 특례시 무산. 누가 책임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