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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의 세상보기] 내년 지방선거 혁신적 공천룰로 보답하라
[이경재의 세상보기] 내년 지방선거 혁신적 공천룰로 보답하라
  • 기고
  • 승인 2021.01.05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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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석달 후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7일)다. 내년에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가 예정돼 있다. 그러니 새해 벽두부터 선거담론이 관심을 끄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북일보 신년호는 ‘대권 레이스 본격화, 전북 국회의원들 득실 저울질’ ‘2022 지방선거 누가 뛰나’를 특집으로 싣고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을 다뤘다. 안갯속이긴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눈길을 끄는 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군이다. 후보군의 윤곽은 자천타천이거나 정당의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인의 몸집불리기 언론플레이도 있다. 그렇긴 해도 흡인력이 있다. 세간의 보는 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이 가정사실화된 상태다. 3선 도전과 관련해 송 지사는 “출마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출마의지를 드러낸 우회 화법이다. 관심은 누가 대항마로 뛸 것인지에 있다. 전 현직 국회의원의 등판 설만 무성하다. 정동영 전 의원이 순창 동계에 둥지를 튼다는 최근의 소식도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3선 제한에 묶여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남원과 순창, 그리고 무소속이 현역인 익산과 임실이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4개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 간 혈투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지난 선거에서 2위 후보와 10% 안팎의 비교적 근소 표차이로 당선된 지역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익산(3.81%) 남원(11.09%) 장수(9.35%) 순창(9.19%) 고창(3.03%) 부안(8.69%) 진안(454표)이 그런 곳들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힘은 현역 프리미엄이다. 도전자에겐 커다란 장벽이다. 현역은 임기 내내 예산과 정책, 인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유력인사의 정보와 기류, 정적들의 동선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이 권력은 차기 선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유리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베는 단두대가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측근 우대 등의 편파적 인사, 계약업무에서의 사적인 개입, 무원칙한 예산집행 등은 조직의 반발을 불러오고, 경쟁 업체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민심이반으로 귀결된다. 경쟁자에겐 좋은 표적이다.

핵심 변수는 정당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해 4·15총선은 내년 지방선거의 가늠자다.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하고 대선 경선과 맞물려 권리당원 모집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무소속인 어느 단체장은 권리당원 2만명을 모집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설도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공천 룰이다. 권리당원 많이 확보한 사람이 공천 받는 구조라면 철저히 기득권적이고 정치꾼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이나 역량 있는 인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현역에 대한 평가가 무풍지대인 것도 문제다. 현역은 가혹하달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맞다.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기득권을 갖기 때문이다. 무능력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한 단체장, 물의를 빚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지방의원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이른바 혁신적 공천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정당, 혁신정당의 자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관리할 민주당전북도당의 책임이 커 보인다. 주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정당은 그에 걸맞는 개혁적 조치들을 취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고, 인재를 키우고 문호를 넓히는 공천룰이 제도화되길 기대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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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1-05 22:00:33
민주당은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려면 현재의 도지사와 전주시장을 경선컷오프 시키거나 공천탈락 시켜야 한다. 거기에 송성환 같은 사람도 공천줘서는 안됨. 무소속 자치단체장들 입당도 불허해야하고.
민주당에서 공천 개판으로 하면 2014년 선거때처럼 무소속 돌풍 불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