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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문성 강화대신 위원회 결정 소송 담당 변호사 지정한 전북도교육청
학폭위 전문성 강화대신 위원회 결정 소송 담당 변호사 지정한 전북도교육청
  • 백세종
  • 승인 2021.0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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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권역별로 3개 변호사 지정(김학수, 유경재, 장석재)
이유는 “학교폭력처분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 업무가중” 행정편의적 발상
국감서도 지적된 일선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전문성, 객관성 등한시 비판

속보=지난해 전주 모 중학교 성관련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도 지적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한다.(지난해 6월9일, 25일자, 10월 15일자 4면)

그러나 이 지정은 위원회결정이 민사나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교육청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또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확대가 아닌 소송을 대비한 변호사 지정인데,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가 교육장으로 집중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3명의 변호사와 소송대응 협약을 체결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변호사 소송수임료 기준까지 마련했다.

수임료 기준은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착수금이 소송가액 3억원 이상 400만원~2000만원 이상 100만원이고, 행정소송 본안사건의 경우 100~200만원이다. 여기에 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변호사 협약과 소송처리 기준이 가해나 피해학생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당국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위원회 객관성과 전문성 확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은 학부모가 11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현직교원은 48명(16.1%), 경찰공무원 13.4% 등의 순이었다”며 “청소년 보호활동 비율 전문가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 전문직 확대는 행정에서 마련한 위원회 수당 기준이 한계가 있어 소송변호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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