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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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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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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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