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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 전북일보
  • 승인 2021.01.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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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주체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실질적 계획이 없다보니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난해 10월 발표되면서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계확과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올해 지역균형 뉴딜은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진지사도 지난해 10월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뉴딜 사업에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과 같이 경제력이 처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등이 병행돼야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가능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과감한 실행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혼선이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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