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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3기 TF 출범… 농민단체와 해 넘은 갈등 ‘여전히 요원’
농민공익수당 3기 TF 출범… 농민단체와 해 넘은 갈등 ‘여전히 요원’
  • 천경석
  • 승인 2021.01.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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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일원 농민공익수당 관련 농민단체 농성 이어가는 상황
농민 공익수당 3기 TF 구성 및 운영 앞두고 갈등 풀릴지 기대
그러나 농민단체 측 반대, 갈등 여전히 진행 우려

농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농민 단체의 농성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지만, 전북도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제시한 ‘농가’ 기준이 아닌 ‘농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인근에 톤백을 쌓아두고 해를 넘기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한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TF 차원에서 논의하자 나서며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민관협의체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민 공익수당(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농민 공익수당 논의 TF’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동안 농민 공익수당 논의 전담조직은 농업인단체 3명과 학계 및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해 운영했지만, 이번 3기 TF에서는 농업인단체를 5곳으로 늘려 추진한다.

농민단체 농성과 관련해서는 전북도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농민단체는 TF 차원에서 논의가 아닌, 송하진 도지사와 직접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구성한 전담조직의 주요 안건은 2가지다. 지난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에 더해 농민 공익수당 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건인 성과분석 등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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